교총과 교육부는 1일 열린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학교현장의 교육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섭을 상호 ‘대립’이 아닌 ‘협업’ 개념으로 전환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도 공감했다.

본교섭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안의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 쟁점화시킨 정치권의 부작용을 이번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현장, 교원단체, 교육부가 합을 이루는 협력적 협업시스템으로 교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진정 학교 현장을 살리는 교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교원들의 꿈과 끼부터 살리고, 신바람 나는 교직에서 교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교총과의 상호신뢰와 협업을 바탕으로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섭과제 제안설명에서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교원정원 확충 및 잡무경감 △학교 교실·수업여건 개선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원복지·처우 개선 및 교원 정년 환원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개선 및 대학 퇴직교원 훈·포장 재직년수 하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총 교섭위원들은 좀 더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주철안(부회장‧부산대 교수) 위원은 “국립대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해 뺏고 뺏기는 제로섬 방식이 아닌 플러스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식(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대구동곡초 교장) 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부여하는 6개월 이상의 공로연수를 교원에게도 도입하되 우선 퇴직준비휴가를 유지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병권(전주 용소초 교사) 위원은 “학교를 폭력의 온상으로 왜곡하는 학교폭력 용어를 학생폭력으로 변경하고 일제 잔재인 교감 명칭도 부교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종원(충북 청주중 교감) 위원은 “날로 업무가 늘어나는 관리직의 처우개선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며 “상위자격 취득시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서울흑석초 교사) 위원은 “교원들이 교수학습 및 수업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당 수업시수를 적정화하고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기(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서울 인왕중 교장) 위원은 “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경징계까지 교장 중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건 과도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위원들은 중단된 중학교원 연구비의 조속한 지급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고령화 사회를 맞아 단축된 교원정년 환원,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사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교원들의 피해 최소화 등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양측은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거쳐 11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