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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합의사항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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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2.04 00:00:00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01년 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100개 안건'를 협의하기에 앞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의 이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등 이제까지 교섭을 통해 합의했으나 이행이 되지않은 사항들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보다 성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섭위원들은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합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예산이나 법령관계는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기획예산처 등 타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현안과 관련 공유된 인식이 결핍돼
있어 반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측은 "해당부서별로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 데 수용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교섭과제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양측은 상호 입장조율에 필요한 교섭 실무협의를 한 후 금명간 2차 교섭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교섭소위에는 교총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 윤만섭 대의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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