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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원·개발원·직능원은 ‘感謝’할 따름…

국정감사 무색…하루 종일 질의 거의 없어

국회 정무위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하루 종일 질의조차 거의 받지 못해 국정감사를 무색케했다.

평가원이 민주당 정호준 의원에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과 수능연계 폐지 부분을, 새누리당 김종훈·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연구원 출강 문제를 지적 받아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 성태제 평가원장은 “수능연계는 전·현 정부의 정책적 방침이 달라 폐지됐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연구원 출강 문제는 타기관에 비해 연구원 수가 많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사연 산하 연구기관이 23개에 달하는데다 위원들의 관심이 경사연, 한국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5~6개 피감기관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규모 교육 연구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 총 사업비 588억원이 들어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전산오류 사태, 교원임용시험 출제 거부 문제, 교학사 교과서 오류 등 교과서 검․인정 체제 문제 등 많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등은 교육부로부터 주요 교육정책의 기본연구 수행뿐 아니라 핵심 정책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교육개발원은 탈북청소년지원특임센터,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자유학기제특임센터 등, 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임용시험센터, 국가영어평가본부 등, 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 진로정보센터, 마이스터고지원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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