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하루 4시간 시간제 교사 채용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4년간 채용할 예정인 시간제 교사는 3500~3600명 정도로 내년 2학기 6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씩 늘려 간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이다.
발표에 의하면 시간제 교사는 하루 4시간씩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이들은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지만 행정 업무는 맡지 않는다. 또 정부는 시간제 교사에게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간제 교사 제도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교육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정책이기에 한 번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만약에 시간제 교사가 대규모로 채용되면 임용고사를 통해 뽑는 전일제 교사가 적어져 교․사대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또 치솟을 것이고 학생들은 정규직이라고는 하나 울며 겨자먹기로 시간제 교사로 우선 취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교․사대 졸업생의 교사 임용률이 초등은 40~60%, 중등 20~40%로 낮은 현실에서 학생들의 전일제 교사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지 의문이다.
또 시간제 교사는 학생과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진로 지도 등은 불가능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화로 정부는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 묻고 싶다. 게다가 시간제 교사는 행정업무도 하지 않는다니 시간제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이 나타나 것이 뻔하다. 정규교사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교과, 생활, 진로 지도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데 시간제 교사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불만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최근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선생님, 지금 정부에서 4시간 시간제 교사를 뽑는 이유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가요?” 하고 물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 학생은 “학교에 4시간 시간제 교사가 들어오면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안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되묻는다. 중학생조차 시간제 교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현장을 한 번 살펴보자. 학교에는 이미 너무나 다양한 교사가 있다. 예전에는 교사와 행정실 직원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체육전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다양한 교사가 학교에 근무한다. 물론 시대에 따라 직업이 세분화․다양화될 수 있지만 교단에 너무 다양한 교사들이 등장함에 따라 교사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된다.
문제는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교사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학교는 이제 전일제 정규교사, 시간제 정규교사,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나뉘게 된다. 물론 계약직 전문강사도 여전히 존재하며 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한 이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학생들 중 “선생님은 계약직이예요? 아니면 정규직이예요?” 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이 교사를 신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해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상황은 학생에게 너무나 반교육적이고 반도덕적이다.
시간제 교사가 교육현장에 도입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지를 명확히 하고 예비교사 및 기존 교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제 교사를 기존 기간제교사처럼 출산과 육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여교사,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교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교육경력이 20년이 넘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와 같이 추진하고 보는 정책의 피해는 모두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아마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학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다 좋은 교육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모든 학생에게 있으며 모든 교육정책의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학교에 오면 서로 마음 편하게 수업에만 신경 써야 할텐데 점점 학교가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스런 공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교사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