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4년 교육업무계획’을 통해 ‘형평성’을 올해 교육정책의 최대 현안과제로 꼽았다.
업무계획은 다섯 장으로 구성됐는데, 3장 ‘교육형평성 대대 추진’과 4장 ‘각 단계, 각 유형 교육의 균형발전 촉진’의 정책과제들은 교육자원의 불균형 분포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가 주 내용이다. 교육부가 다섯 장 중 두 장을 교육의 형평성 확보 정책에 할애해 중국교육개혁의 최대 과제가 형평성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중학교 입학정책 개혁과 고교 입시제도 개혁은 중국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큰 화제는 공립중 무시험 배정입학제다. 우리의 평준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제도는 사실 1980년대부터 실시돼왔다. 그러나 ‘중점중학교’, ‘시범중학교’로 불리는 이른바 명문중을 둘러싼 입시경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묵인과 지원 아래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공립중 무시험입학제 실시를 피해 많은 명문 공립중들이 ‘민간단체운영학교’로 탈바꿈해 입시를 유지했고, 지방정부는 이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이다. 남은 명문중들도 비밀리에 입학시험을 실시해 그 합격자와 경시대회 수상자들로 ‘실험학급’을 만들었다. 결국 수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과 각종 경시에 시달리게 됐다.
중국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교육단계의 중점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배정입학제를 전국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초·중등학교 학업 부담 경감에 관한 열 가지 규정’ 등을 제정·발표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형평성 강조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일종의 정기전보 제도인 ‘교원이동제’ 실시, ‘전국 초중등학교 각 교과 학업수준’ 제정 발표, 학교 간 연대제도 시행 등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의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왕띵화(王定华)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8일 창춘(長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먼저 19개 대도시들에서 무시험 배정입학제를 실시하고 중점중, 중점학급 지정을 점차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정저우 등 대도시들은 2014년 중학교 입학정책안을 연이어 제정·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간 격차가 크고 교원이동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구 내 배정입학제만 실시할 경우 중점중 주위 부동산 가격폭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뿐 진정한 교육의 형평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중점중이나 중점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중들의 반발, 지금까지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왔던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고교 입시제도 개혁도 중학교 입학정책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고교교육 보급 관련 난제해결 계획을 연구·수립한다”고 밖에 제시돼 있지 않지만 주요 내용은 고교 입학률 증가와 병행한 ‘중점고’ 입시 개혁이다. 교육부의 방침은 일반중에서 중점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2016년에는 중점고 신입생 중 절반을 일반중에서 모집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베이징시의 중등학교 입시 등을 관장하는 베이징시 교육고시원에서는 작년 10월 ‘2014~2016년 고교 입시 개혁방안’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험과목을 줄이고, 1, 2학년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광저우시에서도 2014년 고교입시안을 발표했는데, 베이징시와는 달리 오히려 기존의 중국어, 영어, 수학에 물리, 화학, 지리, 역사 등의 과목들을 추가해 학생들의 교과 편중 현상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전국 각 지방 교육청에서 고교 입시정책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혁내용은 지방에 따라 다르나, 공통점은 시험과목 중 중국어 교과 점수의 비율을 높이는 대신 영어점수 비중을 낮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도록 한 것과 시험내용을 학생들의 일상생활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학생들의 지식활용능력, 문제해결 능력, 탐구 능력을 평가토록 했다는 것이다.
2013년 중국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의무교육단계 재학생수는 1억6000만여 명에 달한다. 이 방대한 수치를 감안하면 중·고교 입시가 왜 이토록 주목을 끌고 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중국정부가 2014년에 어떻게 이 개혁을 실시해나갈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