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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안전사고 급증

대부분 체육·휴식시간 중 발생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 8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의 1만 5969건, 98년 1만 4481건, 97년 9265건과 비교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를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 71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휴식시간중 6761건 ▲과외활동중 1866건 ▲교과수업중 1024건 ▲청소중 822건 ▲실험실습중 2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가 1만 53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 시설관리 하자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지난 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현황 결과다. 교육부는 현장별 사고 발萱?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사전운동이나 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 유명선수 흉내내기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휴식시간 안전사고는 복도나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과격한 놀이나 게임 등을 할 때, 놀이기구 등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해 일선학교에서 지급한 보상비는 87억 6934만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19억 9200만원이 늘어났다. 이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85억 766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모금 등 1억 7042만원, 교육청이나 학교 부담 1341만원, 교사 개인 부담 585만원, 가해 학생 부담 300만원 순이다.

보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이 1만 80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상액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7건(대구3, 서울·부산·광주·전북 각 1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말 기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목표액인 800억원의 87.8%선인 702억원에 머물고 있다면서 학교안전사고의 급증과 이에 따른 보상액 증가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기금액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올까지 3년간 매년 34억 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에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는 교육청별로 확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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