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계속 줄어 13개 州 남아
비정당 선거도 ‘정치선거’ 인식
직선 시행 州도 결선투표 거쳐
미셸 리 워싱턴DC 전 교육감은 2007년 애드리언 펜티 전 시장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2010년까지 주교육감을 지내면서 공격적인 교육혁신을 이끌어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워싱턴 DC 공립학교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와 졸업률을 끌어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으나 자신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을 해임해 논란도 일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의 많은 관심도 받은 그는 시장이 바뀐 후 교육감에서 물러나 ‘학생이 우선이다(StudentsFirst)’라는 단체 설립에 참여해 교사 종신재직제(tenure)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워싱턴DC와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미국에서는 선거 때 한 후보가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하면 최다득표 후보 두 명이 결선투표(Runoff)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선출한다. 현지 언론은 올 11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8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현직교육감 톰 톨락슨(Tom Torlakson) 후보의 지지율이 46.8%(현지시각 6월 8일 기준)로 과반수의 득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뒤를 이은 후보는 28.9%의 마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지닌 후보는 28.9% 지지율의 마셜 터크(Marshall Tuck) 후보이고, 그 다음은 24.2%의 리디아 구티에레즈(Lydia Gutierrez) 후보다.
이처럼 미국은 각 주의 교육감을 선출 또는 임명하는 방식도 주마다 다르다.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갖고 있어 주정부마다 교육행정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교육감은 주마다 ‘장관(Chancellor)’, ‘주학교교육장(Chief State School Officer)’, 교육국장(Commissioner of Education), 주교육감(State Superintendent), 공교육감(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각 주 안에도 우리나라의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는 지역 교육구마다 교육감(superintendent)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감에 좀 더 가까운 것은 주교육감이다.
미국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혹은 분리 여부에 따라 각 주의 주지사로부터 통합된 교육행정기관이나 분리된 교육행정기관이 존재한다. 주의 교육행정기관은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와 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그리고 주교육감으로 구성된다.
가장 보편적인 선출·임명 방식은 주교육위원회 임명이다. 뉴욕 주, 오하이오 주 등을 비롯해 20개 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는 워싱턴DC와 펜실베이니아 주를 포함한 17개주다.
우리나라처럼 직선제를 통해 주교육감을 선출하는 경우는 총 13개주다. 이 중 조지아 주와 같이 정당공천이 인정되는 주와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는 비정당 선거를 택하는 주로 나뉜다. 물론 비정당 선거인 경우에도 실제로는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지게 돼 결국 정당공천과 차이가 거의 없다.
추세를 보면 주교육감을 임명하는 주는 점점 늘어나고 선거를 통한 선출방법을 택하는 주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픽 참조>
명칭이 다양한 것처럼 주별로 교육감의 역할도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주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 집행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주교육감은 임명된 경우보다는 선출된 경우에 독립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주에 따라 임금도 차이가 난다.
전국 주교육감들이 모이는 주교육감협의회(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에서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미국 전국 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enter for Best Practices)가 2010년부터 계획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공통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도 그런 정책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