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 반영 추진 역시 바람직한 안이기는 하나 현재 전국의 10개 교육대학 중 2개 대학에서만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으로 편제돼 이을 뿐, 나머지 대학은 안전 관련 교과목이 아예 없다. 전국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안전교과의 신설보다 교과 내 안전단원 설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훨씬 낫다. 독립 교과 신설은 수업시수 증대로 타 교과 교육과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성 없는 안전대책은 학교를 결코 ‘안전’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