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교육부가 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OECD 교육지표"중에는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몇가지 눈에 띈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초임자의 경우 OECD 평균이 미국 달러로 18,486불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3,675불로 휠씬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15년 경력자의 경우는 약 42,000불로서 독일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범주속에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없이 국가간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은 기본급외에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며 9개월봉급을 연봉으로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혜택과 사회보장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법정 급여만으로 보수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1인당 수업시간도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OECD 평균치가 70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6시간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각 633시간과 42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년간 법정수업시수가 210일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중학교 교사는 2.1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2.0시간만 수업을 담당한다는 통계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속에 교장, 교감, 시간강사 등을 포함시킨 숫자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보충수업과 특별활동지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의문이다.
설령 담당하는 수업시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교원들의 근무부담은 휠씬 무겁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통계로 나타나는 지표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교원보수나 수업담당시수만 하더라도 교원의 근무조건 중 핵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히 국제비교자료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통계를 산출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때는 구성항목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국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또 발표된 국제비교자료는 숫자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