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과다계상 후 축소
도의회 “수석교사 예산 묵살”
‘정치적 탄압 탓’ 음모설 솔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관리하고 신규 충원도 전혀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압박을 이유로 수석교사의 수업을 분담하던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은 표면적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내년도 경기교육청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교사의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놓고 이를 너무 많다는 이유로 확 줄였다”며 “수석교사를 위한 예산 책정을 요구해도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예산으로 잡은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이다. 기간제교사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는 14호봉이 책정된 250만 원 정도.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연 4000만원이 안 된다. 게다가 이는 어디까지나 가장 많이 받는 부류다. 평균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기에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인당 5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지나친 ‘과다계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문경희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기간제교사 각자의 비용이 워낙 다양해 평균을 잡기가 쉽지 않긴 한데, 그럼에도 과다계상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은 경기교육청이 기간제교사 1000명의 인건비가 500억 원이나 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재정 악화로 수석교사 충원과 기간제교사 재계약이 어렵다는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특히 법제화 3년째를 맞는 수석교사제는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기교육청이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여한 대표자가 수석교사였다.
해당 수석교사는 “지난 1년 간 평교사들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라며 “줄어든 수업시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교육감이 수석교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석교사가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정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이행에만 골몰한 모습에 아쉽다는 반응이다. 최근 이 교육감은 가는 곳마다 ‘마을교육공동체’ 본격 추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는 지난 11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협조공문과 설문조사를 각 학교에 하달한 만큼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교사는 “사실 마을교육공동체를 잘 하려면 수석교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 교육감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석교사는 평교사를 평가하지 않고 수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교사와 학부모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호흡하고, 또 이들과 관리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학교와 수요자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는데 진정한 교육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정종희 전 후보가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출신이란 이유로 ‘정원 외’로 있던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겠냐는 음모설도 나도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