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이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논의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공투본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연금특위 구성 여야 야합 규탄 공투본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교원‧공무원의 노후를 헌신짝처럼 버린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국민대타협기구를 당사자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양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100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더구나 국회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을 여야가 협상테이블 위에서 맘대로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항만 정리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민대타협기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대타협기구 활동범위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기구화 ▲국회 연금특위에서 일방적으로 개악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공투본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면 교원과 공무원 및 가족 800만 명의 노후 생존권을 여야 야합에 맡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대한민국이 건국이후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복인 교원과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를 통해 교원‧공무원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해법 모색은 그동안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했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모든 결정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빠른 개혁이 아닌 충분한 논의를 갖고 바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대타협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