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중앙당 정치인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가세해 지원하는가 하면 한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 반대를 부르짖으며 삭발까지 했다. 뉴스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대립하는 양상을 보도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치제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뼈아픈 단면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은 그 전년도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이 뇌리에 아물거린다.

정작 주위 학교를 돌아보면 예산이 없어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돌봄교실로 확대한 정치인의 선거공약이 학교의 제구실을 빼앗은 이유 탓이다. 교육의 기본은 가르치는 구실을 잘 하도록 만드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큰 교육복지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약을 만들겠다는 건 욕심이다.

자꾸 수요자위주 교육을 부르짖다 보니 오늘날 학생들은 어른 공경, 스승 존경심을 잊고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하는 시대에까지 내몰렸다. 가르치는 사람이 상점의 점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처럼 수요자만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 차례를 지키는 일, 배려하는 일 등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육을 되찾는 일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전통교육을 찾아야 한다. 교육을 정치가 아닌 교육 자체로 바라보는 일, 그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