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 확대
유아취학률 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 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연이어 설립될 예정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차와 학교 간 차이가 방치돼 심각한 교육경쟁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이 실시된다. 우선 무시험 배정 입학제가 올해 초등 100%까지 확대된다. 중학교는 2017년까지 95%로 확대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정기전보제와 유사한 ‘공립교원 이동제’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교원인사제 개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지역 교육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모든 학생이 기본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입시를 비롯한 학생 평가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입학시험제도 개혁 방침’을 발표하고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지방에 학생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입, 대입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어 12월 16~17일에는 △보통고교 학생 종합자질 평가 방침 △대학자율입학제 시범 실시 방침 △고교 학업수준시험 실시 방침 등 지방 입학제도 개혁의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는 각 지방별로 고교, 대학 입시를 비롯한 학생평가제도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넷째, 직업교육시스템 전면 구축이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발전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일부 지방대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현대직업교육 발전 촉진 규정’, ‘현대 직업교육체제 수립 계획(2014~2020)’을 발표해 2020년까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간 연결 강화 △중·고등 직업교육단계를 잇는 교육시스템 구축 △직업학교와 기업 간 연결 강화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주의 품성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해 4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양성·실천 및 초·중등학교 덕육 강화 방침’과 6월 ‘중화우수전통문화 교육지도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들 내용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여섯째, 교육정보화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교육부,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인민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교육정보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모든 학교 간 네트워크 △우수 교육자료 공유시스템 △인터넷 개인학습 공간 등 세 가지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곱째, 학생 건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의 ‘학생체질평가기준’을 개혁해 ‘학생체질 및 건강평가 방법’, ‘초·중등학교 체육평가 방법’ 등 학생건강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발표했다. 다양한 종목을 체육교과에 도입하고,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등 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더욱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표들은 올해부터 전국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시스템 개혁이 추진된다. 기본 골자는 대학에 운영의 자율권을 더 주는 대신 대학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각 대학의 운영상황 공개를 재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각 대학에 △입학 △재무 △등록금 △인사 △교육 등 10개 영역 50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대학에 학술위원회와 이사회를 설립해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