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등교원 양성 인원을 줄이고, 일부 교육기관의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일반대 교직과정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를 근거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연차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평균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중등 교원 양성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의 난립과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중등 교사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 양성 인원을 감축한다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원래 자격과 종사 직업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전공 및 자격과 부합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중등교원 양성인원을 감축하면 이는 곧 사범대 입학정원 감축과 직결돼 해당 교직원, 재학생, 동문,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교원 임용인원 감축과 양성기관 구조조정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위적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에 앞서 해야 할 정책적 접근은 교원 양성기관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질적 관리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차제에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물론 양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임용고사 체제, 양성기관 질 관리 등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