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인사혁신처장 학교방문
교원들 고충 토로…사기진작 주문

교원 등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사기진작방안을 마련 중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3일과 24일 서울창서초와 반포고를 찾아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양옥 교총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현장 방문에는 박백범 서울시부교육감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담임‧보직교사의 인사‧처우 개선과 너무 오랫동안 동결된 수당 문제에 대해 잇따라 지적했다.

교직수당은 2000년 1월 8일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한 차례 인상도 없었고,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은 12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정주 창서초 교사는 “연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수당 인상까지 안 되면 교사 사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인상을 요구했다.

오대겸 반포고 교사도 “정부와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며 학교를 많이 흔드는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업무와 관련해선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처우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담임수당, 교직수당, 보직수당은 10년 넘게 그대로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안 회장과 박 부교육감도 동조했다

안 회장은 “학교에서 하는 일은 성과 측정이 매우 어려운데도 정부가 신자유주의 논리로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도입해 교사 간 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해현장에서 갈등이 심각하다”며 “차라리 성과급을 수당으로 돌려 대폭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거들었다.

이어 “그동안 교총이 교육부와 교섭해 수당 인상을 결정해도 안행부(인사혁신처 전신)가 거부하면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면서 “안행부가 받아들여도 기재부에서 또 멈추고, 이러길 10여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 처장님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부교육감은 담임교사와 보직교사가 초·중등 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회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을 전했다.

그는 “수당이 너무 적으니 담임과 부장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등 기피현상이 심해 관리자들은 누구를 시켜야 하나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요식 반포고 교감은 “12월이 되면 이 문제로 잠도 못잔다”며 “한번은 담임시켰다가 멱살 잡힌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이 처장은 즉답은 하지 않고, 대신 성과급의 효율화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수당 인상은 그 범주 안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전했다.

이 처장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하는 건 합리적”이라며 “그건 무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직에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안 회장은 “미국이 직무급으로 교원 연봉제를 하는데 직업 안정성이 떨어져 교원전문성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호봉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라면서 “담임, 보직이 직무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안 회장은 “인사혁신처에 현장 교원을 특임보좌관으로 임명해 교직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처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간담회에서 교원들은 관리자 처우개선, 교원심리 상담전문 치유센터 설치, 행정업무 경감, 우수교원 해외연수 지원, 순환보직 기간 조정,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 수석교사 매뉴얼 확보 등을 요구했고 이 처장은 충분히 검토해 사기진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