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정부를 향해 반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국가를 위해 일생을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마지막 노후보장인 연금이 용돈수준으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적은 보수에도 성실히 근무하면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공무원연금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이제 와서 국가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마치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다.

물론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가재정의 주요 압박요인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의 과정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양보와 이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급기야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맞선 것이다.

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28일 기구 활동을 종료하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저히 타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밀어붙이기식 정치적 압력은 민주적 대타협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대타협의 약속을 파기하는 구태 정치행태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한 노후 삶이 보장되는 연금다운 연금안을 내놔야 한다. 지금처럼 몇 십년 지난 약속이라 '모르쇠'로 일괄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가적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교원은 여타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년이 길어 상대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이 짧아 연금상한제 폐지 등 교직의 특수성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 오랜 세월의 박봉에도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교원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뒤에는 교원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