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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치활동 보장하고 수석교사제 도입하라"

교총 대의원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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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22 00:00:00
한국교총 제76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19∼20일 이틀간 천안 새마을금고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올 주요사업과 추진전략을 협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전국 교육자대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76회 대의원회 결의문 내용.

△유치원,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에게도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주요직에 교육전문직을 보임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원법정 정원과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잡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즉각 제정하라 △담임업무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대폭 인상, 초과수업수당 및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지급 등을 통해 교원처우를 개선하라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공·사립 균등 지원과 국·공립 유치원 환경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유치원교육을 정상화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학생 학비감면 대폭 확대 등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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