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이 최근 대통령의 교육공약 평가 등 보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던 끝에 결렬됐다. 92년이래 해마다 두 차례씩 벌여오고 있는 교총과 교육부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문제삼아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실한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교육부장관은 즉각 해당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측 교섭 대표들은 16일 제4차 교섭소위가 개최되자마자 최근 `교육공약 이행 실적 14%' `학교공사 실태' 등 객관적 사실을 교총이 보도조성한 데 대해 불평과 문제 제기로 일관하면서 교섭을 지연시켰다. 특히 `일개 사립대 교수가 정책을 평가해 발표한 내용을 교총이 검증도 없이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느냐' `학교공사 실태조사를 발표하면 국민들에게 학교가 공사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그쳤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총을 길들이겠다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비난하고 "교육현장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경시하고 수평적 대화의 창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98년 교육부가 교총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는 이른바 `교원단체 이원화 방침'에 버금가는 40만 교육자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고 책임자 문책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등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