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중등교원 정원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정원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초·중등교원 감축예고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교원 정원 감축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OECD 상위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4228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교원증원마저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초·중등 정규교과 교원을 매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수석교사제 등 국가 교육정책에 따라 발생한 교원 수요에 대해 책임감 있는 충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시수를 1/2로 경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충분한 대체교원이 확보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공교육 만족도 증진을 위해 특수교사 등의 충원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부족한 특수교사 7000명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을 증원키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시행에 필요한 유치원 교원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도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총은 '경제논리'에 끌려가는 교육정책도 문제로 삼았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교원 감축 이유로 삼고 있지만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2020까지 매년 2~3%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지금도 전공교사의 부족과 상치·순회교사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이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며 "소규모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인구가 느는 사회 추세를 감안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단하고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나누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이어 행자부,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원 증원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