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의 76.3%가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교원들은 직선제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가속’을 꼽았다. 2기 민선교육감 1년을 맞아 직선제에 등 돌린 敎心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달 27일~31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등 3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기 직선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신뢰도는 95%이며 신뢰수준은 ±1.73%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전체 교원의 76.3%가 폐지를, 21.2%가 유지를 바랐다. 특히 자신을 진보성향(217명)이라 응답한 교원들도 54%가 폐지를 요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8.6%)가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책 갈등이 빈발했던 서울(81.6%), 경기(85.0%), 강원(83.8%)도 80% 넘게 폐지 응답이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와 관련해 교원들은 직선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에 나타난 부정적 변화를 꼽았다. 특히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를 지적하는 교원이 36.2%로 가장 많았다.
교차분석 결과 진보성향 교원도 가장 많은 26.3%가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교육감 선거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문제로 본 것이다. 이는 직선제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이념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근본적 한계 탓이라는 응답이 56.4%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 교육감 후보 난립으로 인한 과열 경쟁(15.1%)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8.6%) ▲후보자 개인의 자질문제(8.3%) ▲선거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부족(6.2%) ▲흑색선거 증가(4.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락을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론 보수 분열, 진보 단일화의 선거구도를 꼽은 응답자(4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수·진보 후보자의 성향(16.3%)과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14.6%)이 꼽혔다. 후보자의 자질 및 인물을 선택한 응답자는 10.3%에 불과했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선거화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다 보니 2기 직선교육감에 대해 교원 상당수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후 지난 1년 간 학교현장의 변화를 1기 직선교육감 시절과 비교해 묻는 질문에 56.4%의 교원이 '부정적으로 변화됐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다.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공약과 정책의 부적절성, 교육부와의 빈번한 갈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59.1%는 2기 직선교육감의 공약이 학교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18%밖에 되지 않았다.
17개 시·도 중 13곳을 차지한 진보교육감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61.8%, 혁신학교 확대정책 63%, 9시 등교 정책54.5%, 교원 업무경감 정책 효과성 48.5%등 모든 정책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많았다.
직선교육감 출범 후 빈번해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도 교직사회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58.8%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상이한 정책방향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없다는 교원은 22.4%에 불과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 수준을 5점 척도(높을수록 잘되고 있음)로 묻는 질문에도 1점2점을 선택한 교원이 각각 37.2%와 25.7%로 절반을 훌쩍 넘겼고, 긍정적 답변은 9.2%에 그쳤다.
교원들은 직선교육감의 향후과제로는 학교현장의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58.7%)을 꼽았다. 이어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권한 이행(24.%), 선거공약의 충실한 이행(8.1%), 학생이나 학부모 요구에 맞는 정책 시행(7%)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 임기가 3년 더 남았다는 점에서 지난 1년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현장 교원들이 1기 교육감에 비해 2기 직선교육감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남은 임기동안 학교현장의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감직선제가 헌법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현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제도로 확인된 만큼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