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직선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개선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1기 선거 때부터 불거진 이념, 정치선거 후유증에 교육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포항남·울릉)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며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이군현 사무총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철우 교육감 선거 제도개혁TF 위원장, 주호영 정보위원장, 이주영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총출동해 “반드시 고친다”는 다짐의 퍼포먼스까지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 기치를 표방해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교육 자체보다는 이념 대결의 양상을 보여 왔고 선거법 위반인데 각 정당들이 물밑으로 연결돼서 밀어주기를 하고 사회 분열을 야기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작용과 폐해의 근본적 피해자는 학생들과 학부모”라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위원장은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자치도 정치 중립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공약에 반영하거나 당 차원의 입법과제로 추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토론에서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 수단화를 가속화하고 교육본질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가 휘둘리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그런 문제의식에서 2010년 이후 끊임없이 직선제 폐지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재음미해야 한다. 선거가 민주의 원리에는 맞겠지만 공화의 관점에서 보면 최선이 아니다.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과 성찰에서부터 개편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직선제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최악의 제도로 노정되고 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아울러 “직선제의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해 나간다면 지난해 8월 교총이 제기한 직선제 헌소에 대해서도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고 국민 합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 입법취지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위원장 이철우)도 2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폐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토론회’를 열며 전국 순회토론에 나선다. TF는 3개월 간 서울을 시작으로 중부권(경기·인천·강원),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호남·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경남·울산권, 대구·경북권 토론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