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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낡은 학교시설, 안전·건강 위협

8년 이상 노후 책걸상 42.5%
샌드위치 패널 건물 보유校 43%
156억 들인 석면조사는 부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교육시설예산 축소로 인한 학교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책걸상, 화장실의 노후화와 심각한 석면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표면 곳곳이 패이고 모서리가 떨어져나간 볼 성 사나운 책상을 꺼내 놓으며 “이런 책상을 곰보책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철제라는 점만 빼면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8년을 넘긴 노후 책걸상이 전체 책걸상의 4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체구가 커진 것에 맞춰 교육부가 10여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있지만 이마저 고장난 것이 28%정도 된다”며 시급한 교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책걸상 교체 비용으로2741억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노후한 화장실의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학교 화장실이 더럽다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볼일을 못보고 집에 가서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초중고의 학생용 변기 중 38%가 재래식 변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156억원을 들여 실시한 석면 전수조사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70.7%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를 일부 뽑아 살펴보니 조사기준이 들쭉날쭉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학교 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표면이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돼있고 내장은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건축자재로 창고 등의 조립식 건물에 주로 쓰인다. 시공비가 저렴하지만 화재나 붕괴에는 취약하다. 작년 2월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건물에 쓰인 소재이기도 하다.

그는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을 보유한 학교가 43%에 이르는데,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등 고정식 소화장치 설치율은 16%에 불과하다”며 “직접 현장에 가보니 심지어 스티로폼 안으로 전선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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