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열과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단기간에 실현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순차적, 상향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교육 보편화, 능력주의의 그림자
이 토대 위에서 19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뤘지만 교육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진학경쟁이 과열됐고 시험경쟁의 압력도 만들어졌다. 이 맥락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뿌리내리게 돼 과외와 사교육이 자리 잡게 됐다.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입학시험제도는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다. 능력주의 평가관점은 교육기회 배분의 효율과 평가의 공정성을 드러내지만, 그 그림자에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되레 능력주의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된다.
우리는 그동안 전문인 교육만을 강조해왔으나 이제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전인(全人), 능력 있는 전인(專人), 사회적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공인(公人)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참된 학업성취라고 할 때 모든 학생이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이 학업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회가 교육기회균등의 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학교는 이를 기본으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개성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의 충실한 기초교육과 중학교의 다양한 진로안내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부터는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적 다양화와 개성화는 학교운영의 자율과 내적 책무성을 요구한다. 학교가 운영에 있어 주인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수직적 상하통제 관계에 있기 보다는 수평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치형 행정체제(Governance)가 구축돼야 한다. 5·31 교육개혁은 이 점에서 그 취지를 살려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 이 시기는 한국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전문성과 책무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재구조화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모두 ‘참된 학습’ 이루게 배려·지원을
대학은 사교육 없이 고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에 전념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심층학습을 지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을, 대학은 학생의 역량개발을 도와주는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초빙형 인재선발을 시도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에서 시작했던 고교장추천입학제, 지역균형선발제,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공교육정상화지원전형에 포함해 추진해봄직 하다.
우리의 교육기회 균등은 이제 효율 지향을 넘어 학습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된 학업성취를 추구하도록 배려와 지원을 하는 성숙한 평등성 지향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학업곤란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탈북자 가정 등 학업성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 교육에서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은 능력주의를 넘어서 학습공동체 안에서 뒤쳐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배려와 지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학습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는 정신이 이 시대의 교육평등을 이끄는 관점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