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재정 추가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정부들어 교육예산에 낭비요인과 중복투자가 많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몇해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추가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영국이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지난 3년간 70억 파운드를 투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교육선진국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인당교육비와 학급당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로 볼때 교육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도주목할만 하다. 홍콩은 지난 1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했지만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간중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천여억원을 모금해 교육부문을 지원했다.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도 우리처럼 교육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했다. 기획예산처가 우리 조세제도에 특별세제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세제 정비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데 대해 수긍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육세 폐지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교육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 인건비로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약속한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생각은 하지않고 엉뚱하게 이제와서 정년단축으로 줄어든 인건비 만큼 교육예산을 줄여야 하는것 아니냐는 식이 아니냐며 불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교육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교육세 폐지를 논의하지 말고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부터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