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에 대한 수요는 장애학생 중 특히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들이 자녀의 전공과 입학을 강력히 원하는 이유는 다른 마땅한 선택지가 없어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총 249만4460명. 이 중 정신지체·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매년 고등학교 졸업 연령에 도달하는 인원만 5000~6000명에 이른다.

그에 비해 발달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전공과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기준 발달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 수는 총 3682명이다. 전공과가 보통 2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졸업 연령의 1/3인 1800여명 정도만 전공과 입학이 가능하다.

결국 나머지 2/3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장애인복지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로 나뉜다. 이 중 거주시설은 2014년 12월 기준 전국 1457개소가 운영 중으로 총 3만140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총 539곳에서는 1만5641명이 일과 재활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은 각각 1213곳, 18곳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다 사설기관이 많아 보건복지부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더구나 이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만 따지면 그 수는 훨씬 줄어든다.

절대적 숫자 부족도 문제지만 중증일수록 접근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다. 취업 가능성이 중시되는 직업재활시설은 물론이고, 다른 복지시설도 상대적으로 돌봄이 용이한 경증 장애인을 선호해 중증장애인은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 세간을 경악케 한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는 복지시설의 학대, 방치 등 불미스런 사건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선뜻 사설기관에 다가서기도 어렵게 하고 있다. 매월 십여만 원에서 비싸게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이용료도 큰 부담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실태조사를 나가면 복지법인들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이 공공기관인 특수학교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전공과에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전공과를 선호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육'이다.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이렇다 할 교육이 없는 반면, 전공과는 자립반이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 학생들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경아 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부모 입장에서 성인이 된 자녀를 일시적 돌봄이나 너무 버거운 과한 경쟁 속에 밀어넣기는 어렵다. 중한 장애를 가진 자녀일수록 조금 더 연습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연습시켜줄 익숙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나마 믿을 곳이라곤 학교 "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반과 자립반으로 운영되는 현행 전공과 운영방식은 하나의 과도기적 형태로, 현장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과 직업교육기능을 분리해 하고, 중증장애성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