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넘는 빚을 호소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 예산은 확대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3 학생 1만 4000여명의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 68억 원(지자체 44억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13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강원도는 초·중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편성할 경우 자체 교육사업과 시설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이 나오자 교육청이 교육 본래 업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영승 도의원은 “최근 5년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신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은 줄였다”며 “왜 줄였습니까? 무상급식하려고요?”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력 신장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 올해보다 3억 5천만 원을 줄였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3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깎았다.

최성현 도의원도 “강원도가 성취도 성적 부진 때문에 못 받는 교부금으로 손해보는 게 많다”며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됐는데 중산층 이상까지 무리하게 확대하는 건 표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심영곤 도의원은 “최근 2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 재정 여건에 맞게 무상급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나 교원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에 4191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지미연 도의원은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50%씩 떠안기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선 이 잣대를, 저기에선 저 잣대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배경이 전혀 다르다.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무상급식은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공감대를 받아 같이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역시 최하위 수준인 경기도 학력신장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6% 깎은 10억 원을 편성했다.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부산시교육청도 선심성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교육청은 이전부터 지원돼온 저소득층 급식 예산을 포함한 150억 원을 지자체 예산 분담 없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총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부산교총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시의원도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확대에만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우 시의원도 “중1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1 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9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는 시군구 지자체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1 예산을 포함해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 지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918억 원(교육청 부담 501억 원)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1232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중1 무상급식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협의를 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 없어도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