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 중 ‘교육지원팀 구성’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취지는 좋다. 담임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팀’을 따로 둬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나 교사를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뜩이나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만연한데 소위 ‘행정교사’인 교육지원팀에 지원할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게다가 교원 수 감축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지원팀은 이중, 삼중 고통을 줄 것이 뻔하다. 특히 초교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지원팀’을 구성할지 난감하다.

교사를 담임과 비담임으로 이분하는 것도 문제다.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들도 엄연히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수업은 물론 인성지도,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 전 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교사가 되기 위해 교직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업무상 구분될 뿐 평등하다. 우위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의 불균형, 학폭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 불리 등 개인적인 불평등까지 수반될 수 있어 오히려 교권침해 소지도 있다.

이번 교육지원팀 문제는 과거 곽노현 교육감 재임 때 추진했던 업무전담팀의 재탕이며 당시도 상당한 논란이 들끓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이 정책은 결국 문제점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나지 않았는가.

학교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인데 교육청이 인위적으로 학교업무를 강제한다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교원간의 협력적 시스템도 약화할 뿐이다. 서울교육청은 사회가 지역 여건이나 구성원, 학교형태 등에 따라 업무조직을 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까닭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단위학교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권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