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에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감 특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검증 되지 않고 있는데 더 확대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흡사한 두 정책에 예산 달리 지원

이제 교육은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교육감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을 피부로 느낀다. 말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학교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자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내 혁신학교의 수는 순수하게 원해서 지정된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숫자가 늘었으니 혁신학교를 더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이다. 좀더 설명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자율학교)에 의한 혁신학교는 학급당 25∼30명, 학년 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농촌형․도시형․미래형)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상당 부분 자유학기제의 운영취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큰 틀에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행복한 학교 구현, 다양한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적용 등이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의 닮은 부분이다. 오히려 자유학기제가 혁신학교보다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교육발전에 더 밀접

그럼에도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되레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슷한 형태의 학교이면서 예산지원에서 차이가 크고, 지원 자체도 다르다.

중학교 교사 입장에서 볼 때 혁신학교의 계속적인 확대보다는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고교에는 자유학기제가 없지만 향후 비슷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정착 정도가 교육발전에 더욱 밀접하다.

그러니 이 둘을 적절히 통합하고 하나의 형태로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유학기제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 서로 비슷한 취지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 예산부터 서로 다르게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면서 혁신학교를 계속 추가 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