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7일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교육’ 등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주체인 ‘학교’와 ‘교원’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 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 대책 등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교육현장의 본질적 문제는 도외시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반영되지 않아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육정책의 이해 주체는 엄연히 학교와 교원이라는 기본적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가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마땅하다.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하고, 무너진 학교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교권(校權)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나마 교사 해외진출 활성화, 교원 자율 연수 휴직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 등 교총 교섭 합의사항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제들이 반드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실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