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땜질 처방만 되풀이 하며 여전히 갈등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사이 유치원, 어린이집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2월이 됐는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다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과 불안감 속에 살얼음판 운영을 하고 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사회·경제활동을 도우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아무상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는 정책 키워드가 열쇠인 양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도 국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면서 교육감들이 반발하며 무상보육대란이 일어났다.
　
1년에 4조원 이상을 누리과정 지원에 투입하면서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유아 무상교육정책을 냉철하게 되살펴 봐야 한다.
　
현재처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로 이원화된 것을 통합해야 한다. 또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복지정책에서 거주지역과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복지정책으로 과감하게 선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