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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보교육감의 도 넘은 ‘코드·갑질’ 인사

선거 일등공신 요직에…평교사 ‘이단점프’ 여전
교장 일방 전보도…현장 “원칙, 사기 무너뜨려”
교총 “직선제 폐해 현실화…왜곡인사 철회하라”

“말이 됩니까. 신규로 뽑은 전문직 24명 중 23명이 전교조 출신 교사라는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세종교육청의 3월 1일자 교육전문직 인사발령에 대해 관내 한 초등교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세종교육청이 추진한 전국단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대해 이 교사는 “이번 전형부터 토의토론, 공개·심층면접 등 정성평가가 확대돼 입맛 따라 선발할 것이란 예견이 현실화됐다”고 허탈해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관리자, 교육 전문직 인사를 줄줄이 발표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진보교육감들의 측근, 보은, 길들이기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교원들은 “교실에서 학생에만 매달렸던 이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활동에 치우친 이들을 요직에 진출시켰다”며 “공정성은 물론 교육의 진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한다.
 
서울은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를 두 단계 뛴 교육연구관으로 발령 내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는 교장·교감 경력이 없어도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이는 없다. 이번에 연구관으로 발령받은 교사는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전교조 주요 간부직을 수행한 전력도 있어서다.
 
광주교육청도 교육감 당선 일등공신 역할을 한 비교장 출신을 핵심 측근인 교육국장으로 임명했다. 더구나 사립학교 교원 특채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전교조 교사를 합격시킨 문제로 기소당하고 징계를 받은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신설된 ‘학생해양수련원장’ 자리에 올리기까지 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인 파견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임명한 일이 도마 위에 올랐고, 강원교육청은 지난 2012년 두 단계 승진 논란을 겪었던 전교조 교사를 초대 진로교육원장으로 임명해 비난을 자초했다. 충북교육청도 교육감 보좌관인 파견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임명했다.
 
경남교육청은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창원기계공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전보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2일, 24일 잇따라 입장을 내 “인사전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장이나 전문직이 되려면 누구보다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줬다거나 단순히 교육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왜곡·보은인사가 반복된다면 과연 어떤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보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교육청 사례에 대해 “학교장 길들이기 식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인사전횡은 직선교육감제의 가장 큰 폐해”라면서 “교육감들은 즉각 왜곡인사를 철회하고 교육부는 행정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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