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교총이 개최한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센터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누리과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교권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요즘 뉴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침해사건을 많이 보게 된다"며 이달 안에 교원치유센터 확대와 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방송, 미디어와 협의·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 휴가제'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용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으로 인한 교원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최근 현장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도 유보통합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행정실무사 추가 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이 지나친 정량평가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학마다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감·부장교사 수당 인상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갈수록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처우 개선이 안 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을 세우는 신(新)교권시대를 열기 위해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첫 간담을 계기로 현장과의 간담회가 정례화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교총은 16만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단체로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듣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속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안 회장님 말씀처럼 이런 기회가 단타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회장단 및 17개 시도교총 회장, 직능단체 대표를 비롯한 현장교원과 교육부 실·국·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본 질의응답에서 현장교원 대표들은 △돌봄교실 등 과도한 공적서비스 유입에 따른 학교 부담 해소 △예방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감 위상과 역할의 정상화 △학교 현장 연구·연수 활성화 △ 사립교원 전보제 도입 △대학구조개혁 개선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적 인성교육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