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과 서울시가 올해 874억원을 들여 교육협력사업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현장에서는 "치적 쌓기에 학교가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들은 "선출직 지자체장 특성상 교육 본연의 지원보다 학교를 선전·홍보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작한 협력 사업을 20개에서 27개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 중 교실과 복도를 화사하게 바꾸는 ‘컬러컨설팅’, 학교 구성원과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꽃밭 조성’ 등 시설사업에 집중된 부분에 대해 교육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선전·홍보용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A중 교장은 "학교에 직접 내려주면 당장 필요한 강당을 세우거나 식당을 짓는 등 더욱 잘 쓸 수 있는데 자신들의 치적 홍보에 도움 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다"면서 "학교가 써야 할 돈을 쪼개 마치 자신들이 선심 쓰는 양 내세우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자치 훼손 논란이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11개에서 20개로, 예산도 17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구에서는 "교육청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은 "사업 예산이 늘어난 만큼 업무도 가중될 것"이라며 "문제는 교육력 제고와 큰 관련 없는 행사업무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부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혁신교육지구 C중 교감은 "지난해 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이후 지자체 업무 지시가 대폭 늘었고 프로그램 기획부터 정산까지 교원들이 하고 있다"며 "학기 시작 후 10일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전체 공문의 15% 정도가 구청이 보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D혁신교육지구 E중 교장은 "자치구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동인권과 같이 어린 학생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교육한다"면서 "한창 꿈과 끼를 키워야 할 학생들에게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 하므로 노동인권을 알아야 한다는 식의 교육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학교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러면 계속 귀찮게 하니 업무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F혁신교육지구 G초 교장은 "구청에서 이런 저런 행사로 교장이나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데 교육에 별 도움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전시성 행사라 시간 낭비"라고 털어놨다.
특히 교육감이 정작 협력해야할 교육부와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지자체장과는 밝은 모습으로 손을 잡는 모습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H씨는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로부터 같은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금액지원만 요구하고 사업 시행 및 행정은 철저히 분리했다"면서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교육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구축한 교육청 존립 근거에 위배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위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