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일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교육 분야 공약을 밝혔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달 28일 후보수락 연설에서는 교육 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10대 국가경영비전'의 하나로 교육·문화 분야 구상을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가 밝히는 공약은 그야말로 空約이 되기 싶지만 향후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각 정당과 후보측 정책팀은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공약 내용을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속속 발표할 것이고 본지는 그때그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수락연설중 교육분야 공약=김대중 정권 4년은 악몽의 시간이었다.(중략) 교육대란, 의료 대란,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나.(중략) 긴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GDP의 7%를 교육에,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을 살려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 것이다.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교육을 살려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겠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선생님이 교육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교육에 철학을 불어넣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의 조화를 이루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 공교육 붕괴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바로 서민이다. 자녀들의 학원비 때문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면 돈을 퍼부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가난한 서민의 자녀교육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비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중략) 학교, 산업현장, 거리의 폭력과 범죄를 뿌리 뽑겠다. 안정되고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노무현 후보 교육·문화 분야 국가경영비전=국민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문화국가, 국민 모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교육국가,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든다.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가치문화의 시대,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 조직 하나 하나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모든 국민들이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외국으로 이민하려는 제일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꼽는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질 향상이다.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를 고급화하고 질 높고 새로운 창의적 문화가 꽃피도록 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판을 치는 향락생활문화, 천민자본주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시설, 음악관, 미술실습관 등을 대대적으로 구축해 생활문화의 질을 높인다.
문화는 이제 하나의 유망한 산업이다. 모든 행위에 미추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아름다움도 정책판단의 한 기준이 돼야 한다. 유럽처럼 건물 하나를 짓거나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관용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질성을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