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교육지구 내 학교들 불만
지정 자치구 요구, 대다수 잡무성
“공문 때문에 교육 본연 업무 뒷전”
　
“개학 후 서울교육청, 지원청, 자치구 세 곳에서 3분의 1씩 하루 평균 100개가 넘는 공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은 그나마 자치구가 적게 보낸 편인데도 88개나 왔어요.”
　
서울 A초 B교감은 학기 초 쏟아지는 공문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푸념했다. 교육 본연의 업무는 고사하고 공문 처리에 하루 종일 매달려도 모자랄 판이다. 시교육청이 공문 감축을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정반대인 것이다.
　
지난해 현 학교로 발령받은 B교감은 “하필 그 해부터 지역이 서울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지구)로 지정돼 지자체 업무와 공문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소연한다. 2년 전 근무하던 학교에는 하루 40~50개의 공문을 처리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문이 ‘교육’의 이름으로 오긴 하나 실상은 잡무에 가깝다는 점이다. 기존에 하던 복지사업과 비슷한 내용이 하나씩 계속 추가돼 일은 늘어나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B교감은 "혁신지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치구지역연계사업, 자치구경비보조사업 등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 모두 따로 와서 각각 처리하려니 너무 힘들다"며 "정치논리로 늘어난 업무가 대부분이라 이럴 거면 교육자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회의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다른 혁신지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C혁신지구 D중 교감 역시 공문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교감은 “하루 60개 이상 쏟아지는 공문의 20%는 자치구 공문인데 여러 번 보내다보니 귀찮아서 처리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국회나 시의회 회기 중이 아니어서 자료요청 공문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혁신지구 지정 이후 지자체가 교육청 역할까지 하면서 잡무가 증가해 각종 결제가 밀리는 것은 기본이고 교과수업 평가회부터 교육과정연구, 생활지도, 상담 등을 위해 협의할 시간마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자체가 교육청 역할을 하는 등 간섭도 심해져 학교는 상급기관만 하나 더 두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지역 E초 F교장은 “구청에서 지역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황당했다”며 “이전에는 자치구가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업무를 요청하는 일이 없었는데 혁신지구 지정 이후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간섭이 심해져 교원들의 자존감마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관해선 우리가 전문가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굳이 자치구에서 강사까지 지정하고 우리는 학생만 관리하라는 식의 업무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지난 8일 서울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혀 학교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선 시교육청이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F교장은 “교육청이 버팀목이 돼서 외부 간섭을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라면서 “이전 교육감 때 지자체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일단 접수받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에 안내했는데 지금은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을 위한 협력은 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며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청이 결정한 일이니 이해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