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보건교사 부족을 이유로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를 강행하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회장 심광보)과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의 지침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건교사의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며 “교육청 소속 보건전문 인력을 확충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순회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5일 초등 보건교사가 미배치 학교를 순회토록 하는 ‘2016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 지원 협조’ 공문을 도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보건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원적학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시행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현임교를 두고 타 학교에 나가있는 동안 보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보건실 방문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권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게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총은 “근본적으로 65%에 그치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되, 당장 어렵다면 교육청 소속 보건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강원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순회강사 및 보건강사 등을 배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독감환자 급증은 물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결핵 등 학생 위협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건교사를 순회시켜 공백을 초래하는 일은 학생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2000여 학교가 대규모 휴업을 했던 것에 비춰보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1만6527건으로 2012년 10만365건에 비해 16.1% 증가했다. 또 2014년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의 국감자료에서는 최근 10년 간 학교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원적학교를 둔 채 타 학교 순회 근무를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상 구체적 근거가 없고 ‘겸임형태’ 발령으로 봐야하는데 ‘순회’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인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공문 한 장만 달랑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진보를 자처하며 소통이 중요하다고 역설해온 박 교육감은 보건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부적절하게 순회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여타 6개 시·도 역시 함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남교육청이 보건교사 부족을 이유로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를 강행하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회장 심광보)과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의 지침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보건교사의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며 “교육청 소속 보건전문 인력을 확충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순회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5일 초등 보건교사가 미배치 학교를 순회토록 하는 ‘2016 초등 보건교사 순회근무 지원 협조’ 공문을 도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보건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원적학교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 시행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현임교를 두고 타 학교에 나가있는 동안 보건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보건실 방문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권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게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총은 “근본적으로 65%에 그치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되, 당장 어렵다면 교육청 소속 보건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강원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순회강사 및 보건강사 등을 배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독감환자 급증은 물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결핵 등 학생 위협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건교사를 순회시켜 공백을 초래하는 일은 학생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2000여 학교가 대규모 휴업을 했던 것에 비춰보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1만6527건으로 2012년 10만365건에 비해 16.1% 증가했다. 또 2014년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의 국감자료에서는 최근 10년 간 학교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원적학교를 둔 채 타 학교 순회 근무를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상 구체적 근거가 없고 ‘겸임형태’ 발령으로 봐야하는데 ‘순회’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인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공문 한 장만 달랑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진보를 자처하며 소통이 중요하다고 역설해온 박 교육감은 보건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부적절하게 순회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여타 6개 시·도 역시 함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