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는 평준화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립은 학생 선발권을 주는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하겠다. 또 교육재정으로 GDP 7%를 확보하고, 법관 양성은 대학원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저녁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이군현 등 9명)가 주최한 제1차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 펼칠 교육 정책의 뼈대를 제시했다. 정치, 외교·통일,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의 분야로 나눠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밝혀나갔다.

이 후보가 법관 출신인 점을 고려해서 정진곤 교수는 법관양성제도를 교육분야 첫 질문으로 던졌다. 정 교수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법관 양성이 중요한데, 현행의 사법시험에 의한 법관 임용제도는 대학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관한 이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는 "법관 양성제도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대학원 시스템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선안으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며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 부여는 사학의 비중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고교평준화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대해 "공립은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질을 높여나가고, 사립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큰 틀"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학생들에게는 정부의 장학금 지급으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공·사립의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고,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교수가 "국가혁신위에서 약속한 GDP 7% 확보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4. 7%이다. 2% 이상 반드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퍼부어서라도 교육을 바로 잡겠다"며 '연금 등 사업성기금 활용과 국채 발행, 재정개혁' 등의 재정확보 방안까지 예를 들며 설명했다.

정년환원에 관해서는 "65세 정년이 당론이었으나 16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여론의 역풍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다시 한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정년환원을 미뤘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비교적 구체적이고 여유 있게 답변한 한 이회장 후보는 "5년 동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질문자들이 오히려 밀린다"는 말을 한 토론자로부터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