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의 울산 지진으로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학교 건물의 70%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등 건물 3만 1797개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553개동(2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4091억원이 투입된 1단계 내진보강 사업(2011~2015년)에 이어 2단계 계획(2016~2020년)에도 4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3개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도 2015년 현재 23.7%인 내진율이 2020년 27.7%에 그쳐 고작 4%p만 높아질 뿐이다. 이는 매년 학교 시설물의 0.8%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격이어서 사실상 전체 학교가 내진 성능을 갖추기는 요원한 상태다. 2020년 이후에도 70% 이상의 학교 건물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박성철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예산 수준으로는 사실상 내진 보강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에게 대피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지지부진한 학교 내진보강 대책에 대해 현장의 우려와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울산 지진의 경우 규모가 5.0에 달해 이례적인 데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00년 이전 연 19.2회에서 2000년 이후 연 47.8회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벌써 지진 발생 횟수가 36회나 된다.

지난 5일 밤 지진을 겪은 울산 A고 최 모 교사는 “배에 올라탔을 때처럼 흔들림이 느껴져 야간 자율학습을 멈추고 아이들을 서둘러 집에 보냈다”며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학교가 안전할지 무섭다”고 말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고 30년 이상 노후 건물도 많아 대규모 지진 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내진성능통합 평가 모형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내진 보강 소요액은 무려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1만 5881개 학교(유‧초‧중‧고‧대학 등 포함)에 교당 평균 4억 80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2단계 1차 연도인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내진 보강 사업비는 672억 원에 그쳤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시도교육청 별로 나누다보니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오래된 건물이라도 개축이 예상되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 여건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도 “예산 부족으로 매년 6~8개동을 보강하는 수준이라 우선 시급한 건물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 중에도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가 있어 실제 보강이 필요한 학교는 더 적을 것”이라며 “노후화된 건물을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급한 학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길희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진에 대한 위기 의식을 높이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학교의 건축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시설물의 내진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