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6조원) 내에서 교육국채를 발행하며 일반재정 재원(조세와 조세성 부담금, 재특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사업성 기금(연금기금 제외)의 여유자금(약 2조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13조원 가량의 교육재정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 정도 상승해 7%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혁신=선생님을 우대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개방임용제도를 통해 일반전문인이 자유롭게 교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교직사회와 교육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할 것이다.

△교육행정조직 및 기능 개편=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외의 업무는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할 것이다. `과소규모 지역(시도)교육청 통폐합'을 통해 일선학교에 불필요한 규제와 감시, 감독을 줄이고 현재의 교육청 공간은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로 활용하며 전문직은 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일반직은 교육서비스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