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달 27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교육전문가 등 교육계측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예산이 줄어들게 뻔하다"며 교육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 반면 기획예산처측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에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주면 오히려 교육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교육세 폐지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주제발표자인 박정수 서울시립대교수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약 1조7천억의 행정및 시설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한데 대해 "이럴 경우 오히려 일반 시·군·구 행정단위까지 교육행정가를 배치해야 하므로 경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정정규 교총교육정책본부장, 공은배 교육개발원기획조정실장, 김병옥 새교육신문편집국장, 송기창 숙대교수, 천세영 충남대교수, 하연섭 연세대교수, 우천식 KDI연구위원, 양민숙 참교육학부모회부회장,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들도 중간중간 토론에 참여했다. 기획예산처 측에서는 최차관 외 정동수 기획관리실장, 장석준 예산실장, 김광림 재정기획국장, 강계두 교육정보예산과장, 오성익 재정협력과장, 변양균 사회예산심의관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이원우 차관, 김왕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남기명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