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가 28일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특수·전문상담 교사 증원과 우레탄 트랙·지진에 대비한 학교 안전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이날 국감은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규교사를 확대 배치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중학교 교사는 2100여명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초등학교는 1.8명, 중학교는 3.6명 정도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초중고 모두 인력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당 행정지원인력은 2013년 2.7명에서 2016년 2.1명으로, 중학교는 2.1명에서 1.7명, 고교는 2.1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6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30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전국의 전문상담교사는 고작 97명”이라며 “저연령에 겪는 폭력은 정신적 상처를 더 깊이 남기는 만큼 전문적 심리상담이 가능한 교사를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136건에서 3239건으로 51.6%가 증가했지만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초교 62곳당 1명꼴(1.6%)로 배치된 상태”라며 “초중고 전문상담교사를 모두 합쳐도 배치율은 1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학생 건강뿐만 아니라 지진 등 안전대비 교육을 담당할 보건 교사가 전국 학교 10곳 중 3곳에는 아예 없다”며 “보건 교사 순회근무를 폐지하고 1개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은 “보건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가 2016년에 전국의 25.7%, 특히 중학교는 44%나 되고 보건 교과서도 없는 학교가 절반”이라며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레탄 트랙 납성분 검출, 지진 발생 등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전 10km이내 학교 103곳 중 내진 보강이 된 곳은 18개뿐”이라며 “학교의 내진 상태가 공개돼야 주민들이 대피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학교 건물의 80%가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데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빠르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우레탄 트랙 문제가 불거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1750여 개 학교에서 폐기해야 할 우레탄이 3만톤에 이르는데 아직 교육부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조차도 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성적 등 주요 정보가 담긴 나이스 서버가 해당 교육청에만 있고 복재본이 없어 화재, 지진 등으로 훼손이나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부처의 서버에는 재해복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나이스에는 없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도 “나이스에 입력자가 허위로 기재해도 검증할 수단이 없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