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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투·개표 '몸살' 여전

학교 "40% 차출…다음날 수업 파행"
선관위 "지난번보다 절반이상 줄여…"

13일 실시되는 제3회 지방선거의 투·개표업무에 대규모 교원들이 동원될 예정이어서 일선학교가 또 한번 `선거몸살'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D초등교의 경우 41개 학급인 이 학교에 개표사무원으로 배정된 교원 수는 16명. 이 학교 김모 교사(46)는 "40%이상의 교사가 개표사무에 차출되면 사실상 이튿날 정상수업은 불가능해 진다"며 "정부가 교원의 투·개표업무 동원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막무가내식으로 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도 K초등교 역시 16학급인 이 학교에 배정된 인원은 5명. 이 학교 최모 교장(58)도 "예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투·개표업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가 4개 선거를 동시실시하며 새롭게 지지정당 투표제 및 시·도의원선거의 1인 2표제 도입 등으로 투·개표 사무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월드컵 행사기간중 실시되는 선거라 행정공무원의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달말 한국교총에 공문을 보내 이번 지방선거의 투·개표업무 위촉 교원수를 지난 98년의 2회 지방선거시 동원 인원 6만6138명보다 절반 이상 줄인 3만명 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시에는 교원 투·개표 동원 인력을 1만5000명 선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업무를 전산화, 기계화해 교원동원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한편 자정 이전에 종료해 이튿날 수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투·개표업무에 종사하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투표업무는 3만원(법정수당 2만원+여비 1만원), 개표업무는 6만원(이틀분 계상)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개표업무 참여교원에 대한 이튿날 공가처리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5월초 중앙선관위에 지방선거, 대선의 투·개표업무 교원동원과 관련 ▲동원인원의 최소화 ▲동원자에 대한 수당인상 및 예우방안 마련 ▲개표사무 종사시 다음날 휴업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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