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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각국 사이버상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

"온라인서 아이들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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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10 00:00:00
각 나라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0년 12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에 청소년에 유해한 웹사이트의 단속을 의무화한 '인터넷 아동
보호법(CIPA)'을 마련한데 이어 사이버 범죄,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410억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2002 회계연도 세출법안도 승인했다.

또 올해 3월에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전용 도메인(kids.us)'의 구축을 허용했고 법무부와 합동으로 성인을 어린이로 묘사한 포르노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2 아동외설 및 포르노 방지법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9일 하원 형사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유럽 26개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본, 캐나다, 남아공 등과 함께 온라인 사기, 아동 포르노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방법 국제조약을 체결했다. EU 집행위는 각 국의 인터넷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SUI)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 태도 함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학교 네트워크(European Schoolnet)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 교육단체와 연계,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일반 소비자와 학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Saf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e-mail을 통해 전송되는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속이 급속히 증가하자 무작위로 대량의 e-mail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팸메일 규제법안을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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