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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교원성과급 문제에 대한 小考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지급 예정이던 교원 성과상여금이 차등지급 폭에 대한 異見 으로 지급이 미뤄져오다가 다음 주 중으로 지급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 개선안을 취지에 맞게 마련하는 조건으로, 성과상여금을 지난해 방식대로 지급키로 12일 합의했다고 한다.

성과상여금이란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따라서 다음해 지급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말도 많았는데 올해는 지급시기 遲延으로 그 빛이 바랜 7월이 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름휴가에 유용하게 쓰여 지게 될 전망이다.

교원의 주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다보니 1년간의 업무성과를 객관성 있게 측정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근무평정도 있지만 비공개이고, 업무실적을 점수화하여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데다가 업무특성상 교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본래의 의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낮은 등급을 받는 교원의 사기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교원 한 명의 사기가 많은 학생 교육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得보다는 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성과상여금은 교원사회에 경쟁을 붙여서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단순한 논리에서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열정을 바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愚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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