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요구안이 제출되어 예산협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표현하자면 모양은 협의조정이나 사실은 삭감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요구안의 규모가 정부의 세수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금년예산 대비 15.7%가 증액된 25조 7658억 규모의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예산요구안은 16.6%가 증액된 21조 5127억원의 일반회계와 11%가 증액된 4조 2531억원의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다.

교육예산의 주요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분야는 금년보다 74%가 증가한 7205억, 대학교육분야는 33% 증가한 1조 9086억이며 인적자원분야는 금년예산규모가 아주 작아 216%가 증가했으나 그 규모는 6127억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외에 직업교육분야는 37%가 증가한 3358억 등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 교수-학습지원 335억,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5880억,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348억, 대학교육개혁추진 820억, 대학학술연구조성비 2700억, 초·증등학생 중식지원 586억, 실고 특성화 및 내실화 1053억, 전문대학 특성화 1840억 등이다.

교육부 예산은 크게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후자의 예산은 사실상 법정재원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부문이 국고예산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사업 예산도 그 대부분은 국고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재정제도 속에서 예산확보는 국고부분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교육부 전체 예산 모습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동안 교육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GDP의 6%확보 등을 지난 대선에서부터 외쳐왔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또 7%의 확보공약이 거론되고 있는 듯하다.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그럼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정신만은 높이 살만하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월드컵때 전국민이 질서정연한 응원과 협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것도 결국은 교육의 덕이었다는 것을 예산당국자도 이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