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었던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는 교육부 담당과장,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각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협의하고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미 수차에 걸쳐 현실적으로나 법체계상 교원의 지방직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는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지방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원단체와 40만 교원의 주장을 수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전에도 정부는 98년 이후 줄기차게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해 왔으나 한국교총의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등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교총은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교원 신분만을 지방직으로 이양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지방이양추진위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 임용권의 교육감 이양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키로 결정해 전국 교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성명서 발표 및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 사이버 시위 등을 주도하는 등 강력 대처했고 마침내 정부는 지방직화 방침을 철회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