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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단설유치원 더욱 확대돼야"

한국교총 논평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12개원 설립 방침과 관련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취학원아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취원 유아 감소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공립 병설유치원은 전체 유치원 8308개 중 4216개로 50.7%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시설 역시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에 차량운영비를 포함시켜
유아들의 집 앞까지 등·하원을 시켜주는 반면 병설유치원은 차량운영을 할 수 없어 올 들어 문을 닫는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속출하는 등 역조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총은 "병설유치원은 학교급식법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초등학생 보다 월 1만원 이상 더 급식 경비를 지출하는 등 학부모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설유치원 확대와 함께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는 등 유아교육을 공교육 틀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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