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이 공개토론 되었다고 한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고하는데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 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한다.
또한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는데 이는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의 예산을 줄여서 지붕(외장)공사로 돌리겠다는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폐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사의 인건비를 줄여 대학재정을 보충하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발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삶의 터전에 내린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마저 무시하려는 경제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버리면 안된다.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리면서 도리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골학교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공부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당장의 경제논리로만 생각한다면 국민 중에 소득이 없는 어린이들과 학생 노인들은 모두 이민을 보낼 셈인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만 살아가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지금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현재의 기준으로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교를 없앤 곳에 인구가 늘 경우 다시학교를 짓는데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농현상으로 학생이 줄어들어 적은 인원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낭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생각해야 복지국가가 아닌가? 물론 교육재정 운용 면에서 낭비요소를 찾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생각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지 기초교육의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몰라도 그것도 인건비를 줄여서 대학재정으로 돌리려는 것은 기초교육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초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추가적비용은 먼 훗날 지금 줄이려는 인건비의 몇 십 배가 되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