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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대국 횡포가 반미감정 부채질"

불공정한 SOFA·저자세 외교 '문제'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무렵인 지난 6월 13일, 훈련중인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 당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 사건과 이후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는 교원들의 입장은 분노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교원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에 근거하며, 강대국의 오만한 횡포가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원들은 불공정한 SOFA(한미행정협정)조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당당치 못한 외교 자세를 질타하면서도, 중·고생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미군 주둔의 장·단점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고교생대표자협의회와 전국중고생연합 등 학생단체들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미국을 규탄하는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고, 7월 17일을 '청소년행동의 날'로 정해 수도권 지역의 수백명의 학생들이 의정부에서 '미군철수'등을 외치기도 했다.

학생들의 조직적인 시위를 우려한 경기도 교육청은 7월 26일 '일부 성인들의 학생 선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교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도와주려 왔다가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는 듯한 미군의 오만함이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굴종적인 외교자세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진선 교사는 "미군이 주둔군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웅주 교사는 "소파협정만 핑계되고 강력한 대응을 못한 정부의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교원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고 소파를 개정해야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진선 교사는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군은 우리측의 입회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군 범죄자부터 인도받고"(윤종을 교감) "우리 나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곽홍탁 교사)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국제법대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들에게 미군 주둔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미군 주둔의 장·단점을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입장이 많았다.

학생들의 시위 참여에 대해서 교원들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진선 교사는 "왜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가를 당사자들은 인식해야 된다"고 했다. 곽홍탁 교사는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뭘 하고 있는 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인숙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든 학생들은 진실을 알겠지만, 학생들의 감정을 격하게 하거나 시위를 선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들도 불의를 보면 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파개정,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미군훈련장 폐쇄, 부시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 교원들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너무 급진적인 주장은 오히려 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반면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도 몇몇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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