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 있다. 우리 나라는 일찍이 교육과 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교육관계법에 교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와 교원보수에 대한 우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 법규정에 머무르고 있을 뿐 이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원이다. 때문에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우대가 없다면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교육의 미래는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그 동안 교원사기를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수많은 정책을 쏟아 냈다. 그렇지만 오히려 교원정년단축, 담임선택제, 촌지고발센터 운영 등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저하시켜 교직사회를 더욱 침체시켜 버렸다. 특히 정부가 입버릇처럼 교원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에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딴청만 부리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제, 정부가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교직사회는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교원단체와 수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합의하고도 단 한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그만큼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금년도에도 교육부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지급, 초등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 교감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단체와 교원처우 개선 사항에 교섭 합의하였지만 기획예산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교원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기획예산처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교원처우예산 확보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교원단체와 교섭합의한 사항이 정부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의 반영을 관철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교원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